반응형 오늘의 핫이슈 /사회64 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66년만에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번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달라진 헌재 인적 구성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만이라고 합니다. *헌법불합치 :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 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해서다. 그 시점 이후 대상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이 잃는다. 낙태죄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되지 않으면 바료 무효가 됨.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 2019. 4. 11. 도사견에 물려 "안성서 60대여성 산책중 사망" (사건 도사견과 관련없는 사진 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0일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 수차례 물렸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사망했습니다. 이 외에도 요양원 부원장도 도사견에게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한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사이 근처를 지나던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당시 개장 안에는 도사견 2마리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마리만 공격 했다고 합니다. 이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 2019. 4. 10. 윤지오 '뉴시스' 기자 법적대응 윤지오씨가 '뉴시스'가 작성한 기자수첩에 정정보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뉴시스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기사를 삭제 했습니다. 윤지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뉴시스의 '증인 윤지오와 장자연 사건' 이라는 기사에 대한 유감을 표시 했습니다. 뉴시스 해당 기사에서는 과거 고장자연과 윤지오를 매니지먼트 한 권모씨와 고장자연 매니저 백모 씨의 인터뷰를 다뤘습니다. 권씨는 "지오는 옛날부터 유명해지고 싶어 한 친구" 라며 "실제로 지오는 자연이와 친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습니다. 백씨 역시 "요즘 윤지오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갑자기 관심받고 싶어서 저라나?" 였다며 " 지오는 자연이와 친분이 있지 않았고 따로 연락하는 것을 본 적도, 따로 만났다고 들은 적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씨는 .. 2019. 4. 8.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의혹 영상 그룹 JYJ 박유천의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황하나의 마약 투약 의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 투약, 매수,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모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황하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당 의혹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하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황하나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번지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과거 황하나씨.. 2019. 4. 3.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