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 구형

 

오늘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세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합쳐서 구형하고 직권남용 부분은 별도로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됩니다. 단 벌금형일 경우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말쯤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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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아니라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