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가수 승리는 성접대와 성매수 ,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앞써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승리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버닝썬 폭로자 김상교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 고 글을

올렸습니다. 글과 함께 김상교씨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이미지도 덧붙였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답 없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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