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윤선선고1 조윤선 김기춘 2심 유죄 당연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한 겁니다. 이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세력' 으로 규정했다.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활용하기로 계획했다" " .. 2019.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