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윤선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구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이병기 안종범 구형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방해를 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고 말했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 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 2019. 5. 21. 조윤선 김기춘 2심 유죄 당연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 한 겁니다. 이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소위 '좌파세력' 으로 규정했다. 이를 견제하고 국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활용하기로 계획했다" " .. 2019.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